문재인 대통령은 북의 도발과 관련,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일군 성과가 위협받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남북 합의정신에 입각한 원칙적 대응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청와대 핫라인을 닫고 대북특사 파견 제의마저 거절, 당장 대화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북한의 추가 도발에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 동시에 남북관계가 더 이상 악화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남한 대응을 비난하며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파괴,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군부대 재주둔, 대남 전단 살포 등을 예고한 바 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이 같은 추가 도발이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대응수위를 조절하겠지만, 한국의 영토나 주권을 침범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이른바 '양날개'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편으로는 문제가 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강력하게 시행하는 등 북한을 향한 관계 개선 시그널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만큼 후속 인선 등을 통해 간접적 메시지를 띄울 가능성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북특사 파견 문제가 다시 거론될 수도 있다.
북한이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켰지만, 그렇다고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등의 합의가 깨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청와대 한 핵심관계자는 18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꽉 막힌 남북관계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대북특사 파견 문제는 계속 논의할 것”이라며 “그러나 당장 하는 것 보다 일단 먼저 냉각기를 가지면서 여러 상황을 지켜보며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전날 청와대가 북한 김여정 노동당 1제1부부장이 담화문에 맞대응하면서 “무례하고 몰상식한 행위”라며 강하게 경고한 것과는 다소 달라진 기류다.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17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여정 제부부장의 대남(對南) 비난 담화는 남북 정상 간 쌓아온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며 북측의 이러한 사리분별 못 하는 언행을 우리로서는 더 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