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와 관련한 재수사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렬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제6차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에 나란히 참석한다.
추 장관 취임 직후부터 갈등을 빚어온 두 사람은 최근 한명숙 전 총리 재수사 지휘 체계를 놓고 정면 충돌한 상태다.
추 장관은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수사와 관련해 ‘증언 강요’ 의혹이 접수됨에 따라 해당 사건의 총괄 부서로 대검 감찰부를 지목했다.
하지만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인권부장이 총괄해 조사하라고 지시해 추 장관의 지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을 했다.
그러다가 윤 총장은 21일 이 사건을 대검 인권부장이 총괄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이번 사건의 총괄 부서로 대검 감찰부를 지목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추 장관은 중요 참고인을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부장은 현재 올해 1월 인사 때 대전고검 차장에서 대검으로 자리를 옮긴 바 있는 노정환 대검 공판송무부장이 겸임하고 있다.
윤 총장의 지시는 외견상 콘트롤타워를 세워 두 조사 주체(대검 감찰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가 서로 의견을 조율해 조사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읽히고 있지만, 한 전 총리와 관련된 재수사를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특히 윤 총장의 이날 대검 인권부장 총괄 지시가 그동안 한 전 총리 진정 사건의 서울중앙지검 이첩에 반대하면서 내부적으로 윤 총장과 갈등을 빚어왔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조사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추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검찰이 감찰 사안을 마치 인권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키고 있다”며 대검 감찰부에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것을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검 측은 “이번 지시가 중요 참고인을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도록 한 추 장관의 지휘와 어긋나는 게 아니다”라며 “대검 감찰부에서도 참고인 조사를 하게 된 만큼 필요한 자료를 서로 공유하도록 하고 이 과정을 대검 인권부장이 총괄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