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앞에 두고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협력을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
법무부와 검찰의 충돌로 여권 일각에서 윤 총장의 사퇴론까지 거론되는 시점에 문 대통령이 ‘서로 협력’을 주문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와 관련한 재수사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대면한 것은 지난 2월 6일 추 장관의 대검 방문 이후 137일 만이다.
이날 행사는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 등 부처 수장들이 단체로 참석하는 회의로, 추 장관과 윤 총장 역시 서로 멀찌감치 떨어져 자리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강조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을 ‘콕’ 집어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 수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돼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수사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해 달라”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두고 윤 총장 거취 논란에 거리를 두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윤 총장이 해임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분석글이 전해져 눈길을 끌었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는 이날 ‘공화국의 위기’라는 제목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행정-사법-언론-시민사회에 이어 입법부까지 장악해 장기집권을 위한 모든 계획을 완성한 문재인 정권에게 눈엣가시가 윤석열 총장”이라며 “임면권을 가진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해임하는 게 가장 빠르지만 차마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교수는 “그 정치 공학적 이유는 간단하다. 살아있는 권력과 싸우다 쫓겨난 영웅의 이미지를 윤 총장에게 선사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지리멸렬한 야당이 문 정권의 장기집권을 도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대선이 2년도 안 남았는데 자칫 윤석열이 정국을 흔드는 태풍의 눈으로 떠오를 가능성은 문 정권으로선 악몽”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이날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되도록 윤 총장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자”고 당부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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