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전경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에서 24일부터 3일 동안 부산시, 부산시교육청이 요구한 ‘2019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시교육청 2020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본격 심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부산시 결산 승인안 내역에 따르면 ‘2019 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총 13조 669억원이며 세입 결산액 13조 1649억원에서 세출 결산액 12조 2790억원을 공제한 잉여금은 8859억원이다.

또 시교육청의 예산 현액은 5조 55억원으로 세입 결산액 5조 334억원에서 세출 결산액 4조 7977억원을 공제한 잉여금은 2357억원이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에서 요청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는 올해 기정예산 4조 7722억원 대비 284억원 늘어난 4조 8006억원이다.

예결특위는 결산 심사에서 재정 지출을 통해 부산시와 시교육청이 표방한 정책 목표가 달성됐는지 여부와 과다한 불용, 반복적 이월 등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사례 등 합법성을 집중해서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시교육청의 제2회 추경안에 대해 증액된 예산이 대부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대비한 방역 대응체계와 온라인 수업, 학습 환경을 구축하고 학부모 부담 경감 사업비에 편성돼 있어 합리적인지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구경민 예결특위원장은 “결산 심사는 예산 심사에 비해 관심이 적으나 예산 심사 못지않게 중요하다. 사업추진 성과 등을 집중 검증해 내년도 예산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바른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교육청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선 교육재난지원금, 무상급식비 고3 확대 지원, 무상교육 고1 확대 지원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