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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국토부, 에코시티에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 공모

오늘(25일)부터 내달 27일까지 공모 진행… 지정 공모 4개·자유 공모 2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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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6.25 13:41:02

부산시청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는 국토교통부(국토부)와 함께 에코델타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와 연계해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 공모를 25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2월 수립한 국가 시범도시 서비스 로드맵 1.0에 담긴 핵심 서비스를 규제 제약 없이 마음껏 실험해볼 수 있도록 기업에 규제 특례와 실증 사업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9월 첫 공모를 통해 총 11개 기업을 선정해 사업계획 수립, 설계비용 2~3억원을 지원했다. 오는 8월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규제 특례가 4년 이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특히 올해 사업은 지난해와 달리 사업계획 수립비는 별도 지원하지 않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 특례를 승인받은 과제에 실증사업비를 지원하게 된다.

공모방식은 국가 시범도시 서비스 로드맵 1.0에 담긴 서비스를 대상으로 ‘지정 공모’와 ‘자유 공고’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정 공모는 헬스케어 2개, 에너지 1개, 로봇 1개 총 4개의 서비스를 지정 공모하며 자유 공모는 서비스 지정 분야를 제외한 기술을 지닌 기업이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지정 공모 내용은 헬스케어 분야의 경우 ‘건강토큰 서비스’와 ‘AI 기반 응급의료시스템’이, 에너지 분야는 ‘에너지 자립도시’ 서비스를, 로봇 분야는 ‘공공 로봇서비스’ 분야로 한정한다.

공모 기간은 내달 27일까지로 서면·발표평가, 규제 특례 심의 등을 거쳐 선정한다. 응모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수행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준비해 국토교통과학진흥원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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