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홍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에서 ‘민식이법’ 시행 이후 열흘 만에 스쿨존에서 첫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스쿨존의 안전시설 설치 확대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홍 의원(동구1, 미래통합당)은 지난 25일 시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3년으로 계획된 ‘교통안전시설 설치 확대 사업’을 조기에 마치도록 시와 시교육청이 적극적인 예산 투입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확대 사업은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스쿨존 안전환경 개선 사업으로 행안부 40%, 부산시 40%, 교육부 10%, 교육청 10% 예산을 분담해 과속 단속장비와 신호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날 추경 심사에서 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3년 동안 스쿨존 내 과속 단속장비는 749개, 신호기 317개를 설치해 총 소요액 520억 6000만원이 투입된다.

올해는 총 소요액의 34%에 해당하는 178억 4000만원이 투입돼 시설 설치 사업이 추진되며 전체 물량의 29% 정도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진홍 의원은 “최근 스쿨존 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데다 교통 안전시설 설치 확대 사업은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연도별 단계 추진’이 아닌 조기에 사업을 마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시와 시교육청에서 스쿨존 안전을 위해 보다 선제적인 대응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 또 시교육청이 확보한 3900억원 규모의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활용 필요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한편 지난해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부산지역 16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현장 소통강화 학교 현장방문’에서 가장 많았던 건의사항이 ‘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