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허태정 대전시장, 양승조 충남지사 등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 앞서 행정수도 이전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헌재의 위헌결정 이후 16년 만에 다시 꺼내든 ‘행정수도’의 저작권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9월 민주당 대선 선대위 출범식에서 행정수도 건설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를 계기로 당시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었던 충청 표심이 노 전 대통령에게 기우는 결정적 계기가 됐지만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는 정국의 가장 뜨거운 감자였다.

2003년 12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기 위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신행정수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곧바로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며, 헌법재판소는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때 헌재가 헌법에 명문화되지 않은 ‘관습헌법’을 근거로 들었던 것이 또 다른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은 “헌재 결정이유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 결론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아쉽지만 승복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세종시는 행정수도가 아닌 행정도시로 낮춰진 채 추진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이 2005년 3월 제정됐고, 노 전 대통령 임기 말인 2007년 7월 기공식이 열렸으며 그해 9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 균형발전 정책을 서두른 것은 임기 안에 첫 삽을 뜨고 말뚝을 박고 대못을 박아두고 싶은 것”이라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2009년 정운찬 총리 후보자가 세종시 계획을 수정해서 재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행정도시 건설문제는 정국 현안으로 재부상했으며, 특히 이 전 대통령은 그해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수정론을 공식화했고, 이듬해 1월 정부기관 이전 백지화와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 조성을 골자로 하는 행복도시법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력히 반기를 들며 정면충돌하면서 수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시키면서 박 전 대통령이 당내 친박계의 수장으로서 세를 과시하며 대권 주자로서 정치적 위상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렇듯 우여곡절이 심한 ‘행정수도’ 문제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국회대표연설에서 재점화 한 데 이어 다음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시대 변화에 따라 관습헌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며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행정 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국회에 행정수도완성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그리고 민주당 8·29전대에서 당권에 도전한 이낙연 의원도 “여야가 합의하거나, 헌재에 다시 의견을 묻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찬성의사를 밝혃으며, 역시 당권에 도전한 김부겸 전 의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도했던 국토균형발전 철학을 되살려 보자고 하는 뜻인 것 같다”면서 찬성의사를 밝혔다.

노무현 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김두관 의원은 “김 원내대표가 의지를 보여줘 눈물 깊게 감사하다”며 “지난번 세종시법 개정안이 자동폐기 됐는데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정진석 의원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장-중진의원 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은 행정수도 이전 논의 자체를 부동산 문제 등으로 궁지에 몰린 여권이 뽑아 든 국면전환용 카드로 보고 일단 논의 확산에 선을 그었지만, 당 내부에서는 여권발 행정수도 이전론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끌어들이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 대선 당시 노 전 대통령이 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어 충청 표심을 등에 업고 승리를 거머쥔 기억은 통합당의 입장에서 뼈아픈 트라우마로서 당 일각에서는 똑같은 프레임에 다시 휘말리느니 공세적으로 여권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야권 잠룡 중 한명으로 차기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도 제기되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22일 당내 한 공부 모임에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것을 주장했다.

그리고 당내 최다선 의원 중 한 명이자 충남이 지역구인 정진석 의원은 헌법 개정을 전제로 행정수도 이전 공론화에 공개적으로 찬성하면서 오히려 “국회의사당 이전은 헌법개정 없이도 가능하다”고 적극성을 보였다.

장제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당이 행정수도 완성론을 반대로 일관하지 말고 지역균형 발전 전반에 대한 논의로 확대해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면서 “지역균형발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강한 목소리를 내며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통합당 지도부는 행정수도 이전 논의 자체를 부동산 문제 등으로 궁지에 몰린 민주당이 국면전환용 카드로 보고 논의 확산에 선을 그었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내 수도 이전 찬성론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에서 얘기하는 것일 뿐 당의 공식 견해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으나 충청 민심 등을 감안해 ‘적극반대’는 안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