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현황. 4개 계획 중 3개 계획이 취소 결정됐다. (자료제공=부산시)

부산시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10%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시 임대주택, 주택규모별 건설 비율 개정안’을 지난 3일 행정 예고했다.

현재 부산에는 지난 6월 기준으로 준공된 재개발 임대주택이 총 34개 구역 2501세대가 있다. 또 건설 중이거나 예정인 재개발 임대주택은 48개 구역 4230세대가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을 통해서도 ‘감만1’ ‘감천2’ ‘우암1’ ‘우암2’ 총 4개의 재개발구역에서 1만 2389세대의 임대주택이 공급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주택경기 상승과 공사비 추가 발생에 따른 조합원 부담 가중 등으로 인해 감만1 구역을 제외한 3개 구역이 일반 재개발사업으로 전환됐거나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기존 1만 2389세대에서 6348세대로 급감하게 될 것으로 보여 시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불가피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일 지자체별로 임대주택 비율을 정하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 비율’을 고시했다. 내용은 서울 등 수도권만 비율이 상향 조정되는 반면 부산을 비롯한 다른 지역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는 세입자 등 주거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안전망 구축을 취지로 상업지역을 제외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10%까지 상향시킨다는 계획이다.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늘리기 위해 시는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개정 기준을 내달 24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최초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개발사업은 개정된 기준에 따라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