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 입구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정상채 의원(부산진구2, 더불어민주당)이 부산교통공사 승진심사 당시 발생했던 표식(동그라미)으로 승진자를 택한 사태가 부패한 조폭 행정의 극치라고 11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정상채 의원은 부산교통공사 승진심사 논란에 대해 부산시가 내부감사를 할 것이 아닌 검찰 고발을 통해 공모관계와 범죄 관계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시에 “부산교통공사 승진 인사 비리가 기관 경고에 그칠 정도라면 교통공사를 얼마만큼 망쳐야 징계 대상이 되는지 권한대행의 철학이 의심된다”며 “시는 공사 징계 범위부터 밝혀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정 의원은 7가지 사유를 꼽으며 검찰 고발 조치를 요구했다. 그 사유는 ▲부산교통공사 인사 범죄는 부산시도 공범이므로 검찰 등 외부감사 시행해야 ▲교통공사 인사권은 P모씨가 가는 본부로 직제개편 시켰으니 이에 공조한 임원진까지 고발해야 ▲교통공사 범죄형 승진 인사를 기관경고로 은폐 시도한 것이 공범이란 증거 ▲승진자 명단 앞에 동그라미 표식한 것은 19년 만의 문제가 아닌 부산교통공사에서 조직적으로 저질러온 오랜 관행 ▲인사 규정이 있음에도 무시하고 표식을 표기한 것은 ‘검은 거래’ 없인 힘들 것이니 조직적 담합행위 의심돼 ▲행안부가 시행하는 공기업 경영평가 잘 받으려 금품 제공 당사자를 살신성인처럼 공인한 시의 토호세력의 실체 ▲기관경고 처분은 비위 당사자를 보호하려는 시의 꼼수 징계방식이라고 밝혔다.

정상채 의원은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특히 부산시장 대행에 실망한 것은 부산교통공사 인사비위자를 보호하고자 기관경고로 마무리하려는 범죄행위 보호 수법이다. 이는 전형적인 지역 토착세력과 결탁한 행정”이라며 “고로 기관경고 결정 과정에서 인사비위자를 은폐하기 위해 어떤 모의를 했는지, 인사 비리를 기관경고 수준으로 그치는 데 타당하단 결재를 요청한 책임자가 누군지 밝힐 것을 요구한다. 권한대행은 결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부산교통공사와 부산시가 인사비리의 공범이란 주장에 대한 근거를 4가지 제시했다. 이는 ▲승진대상자 중 표식 대상자는 사전에 이미 충분히 담합해 조정 후 결정했다는 결정적 증거물 ▲부산교통공사 인사권을 특정 본부장이 가는 곳으로 직제개편해 인사권을 사유화하도록 조직 공모한 정황 ▲시 정기종합감사에서 적발된 2019 인사비위가 중대하고 조직적 인사범죄라 판단했다면 확대 감사 시행이 기본인데 그 1년만으로 한정한 것만 봐도 시와 교통공사가 공모했다는 증거 ▲앞선 근거를 바탕으로 인사비위자는 수년 전부터 시가 두둔하고 보호해온 몸통으로 인사비위자의 징계를 면책시켜주는 시 감사위와 지역 토호행정 사례라는 것이다.

부산시 감사위원회 청렴감사담당관의 한 관계자는 CNB뉴스에 “해당 부산교통공사 감사건의 경우 외부 감사위(시장 직속)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저희는 해당 결정에 대해 옳거나 그른지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외부 감사위에서 최종 결정한 사항에 대해선 저희가 논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