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20.08.13 10:24:09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비롯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을 초청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좌담회’를 연 것과 관련해 여의도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나름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정 부의장과 이 전 장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우고 있는 윤 의원 등 '친문' 핵심인사들을 초청한 것을 두고 이 지사가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외연 확장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
이 지사는 최근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 환송 판결 이후 ‘사법고리’가 해제된 상황에서 여야 의원들에게 수술실 CCTV 설치 문제와 대부업 금리 인하 관련 입법 촉구 편지를 연달아 보내는 것은 물론, 수차례 국회를 방문하는 등 정치적 보폭을 넓혀왔다.
이날 좌담회는 대북 전단 살포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경색 국면을 맞이한 한반도의 정세를 살펴보고,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지사는 이날 인사말에서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공의 안녕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대북 전단은 한반도 모든 구성원에게 긴장 격화에 따른 손해를 끼치는데, 특히 (접경지역에 있는) 경기도민의 경우에는 북한의 보복 공격에 희생될 수 있다.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의 안전과 평화, 더 나은 삶 등을 위해 전단 살포 제재 행위는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 지사는 지난 6월 일부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맞서 파주 등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일부 단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을 펼친 바 있다.
이에 정 수석부의장과 이 전 장관은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이 지사의 대북 전단 살포 제재 방침을 적극 지지했으며, 윤 의원 역시 “전단을 살포하지 않겠다는 것은 2018년 남북 정상 합의사항에 나오는 내용이며, 국민 안전은 물론 일부 탈북자 단체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므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응했다.
이에 이 지사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4·27 판문점 선언)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이기도 하고, 윤건영 의원 말처럼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합의했던 사항”이라며 “꼭 입법해 달라”고 당부했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