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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료’ 정밀조사

부동산거래 소명자료 미제출하거나 거짓 제출 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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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0.08.21 15:11:17

안성시청 전경(사진=안성시)

안성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06년 1월 30일 이후부터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자료에 대해 부동산거래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정밀조사는 부동산거래 신고내역 중 업/다운계약 등 거짓신고 의심자료와 기관통보, 민원이나 언론보도 등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신고 건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부동산거래 소명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 제출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래가격이나 그 이외의 사항을 거짓신고 한 거래당사자에게는 부동산 취득가액(실제 거래가격)의 5%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밀조사를 통해 양도세 또는 증여세 등의 탈세 혐의가 짙은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된다.

 

시 관계자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기적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모니터링해 부동산거래 거짓신고를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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