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재확산 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 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경 편성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으며, 특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내에서는 지급 대상과 규모, 시기 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는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19 환자가 일 200명~300명대에 이르며 본격화됐으며,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가라앉은 분위기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이 늘면서 특히 여당에서 ‘추석 전’ 지급이라는 구체적인 시기가 논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8·29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로 나선 김부겸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2차 재난지원금은 불가피하다"며 재원 마련을 위한 ‘국가재난 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도 “소득 하위 5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재정당국의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이라며 “이를 통해 빠른 결정과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구체적인 지급 방안까지 제시했다.

또한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도 “전체 지급도 가능하지만, 코로나19로 더 어려워진 서민경제를 위한 선별적인 투자도 필요하다는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선별 지원은 비효율적 방안으로 1차 지원 때처럼 실기하고 사회 에너지를 소모하는 하책”이라며 ’전국민‘ 지급에 무게를 실었다.

재원 마련을 놓고 국책발행과 공무원 임금 삭감, 특별연대세를 부과 등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이원욱 의원은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아직까지는 여력이 있다”고 주장했으며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작년과 비교해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 올랐거나, 이미 일정수준 이상인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소득증가분이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에 대해 최대 5%의 특별연대세를 부과, 약 10조원의 재원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공무원 임금 20%를 삭감해 재원을 마련하자고 했다가 이재웅 전 쏘카 대표로부터 “고소득 근로자, 법인들이 조금 더 기여를 많이 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는 “제안을 환영한다. 이 전 대표에 이어 다른 기업인들이 목소리를 높여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검토 중인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전 국민에게 지급된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 재정 부담,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며, 특히 민주당이 지급 결정으로 뜻을 모은다고 하더라도 곳간의 열쇠를 쥔 재정당국이 난색을 보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신중한 입장이다.

1차 재난지원금은 올해 예산 씀씀이를 줄이는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일부 재원을 조달했지만,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국채발행 등 한마디로 빚을 내서 재원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은 대체로 취약계층 등 시급한 대상에게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코로나19 긴급 대책회의에서 “상황이 위급한 만큼 재난지원금과 추경 등 예산 지원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당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신상진 전 의원도 전날 “2차 재난지원금은 취악계층에 집중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모든 국민이 다 피해를 보고 있지만 좋은 직장에 피해 없이 잘 다니는 분들도 있다. 그분들도 똑같이 재난지원금을 받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수도권 대유행에 따른 대도민 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밤 자신의 SNS를 통해 2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장문의 글을 통해 선별지급 논리를 반박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2차 보편 재난지원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이 지사는 선별 지급론에 대해 “지원금 성격을 오해한 것이며, 민주당의 보편복지노선을 버리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국민분열과 갈등을 초래한다”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빈자를 돕는 자선사업도 아닌데 국민의 대리인이 국민이 부담한 재원으로 국민을 위한 경제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재원 마련에 더 기여한 국민은 빼고, 재원 기여도가 낮거나 없는 국민만 지원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상위 소득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이번 코로나19로 피해보지 않은 국민이 없다”라며 “재난지원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데, 더 많은 세금을 냈거나 내야할 사람들을 경제정책 집행에서 배제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