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운데)가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정세균 국무총리, 이해찬, 김태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연합뉴스)

여당(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각기 다른 목소리는 내고 있어 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 열린 당정청회의에서 일단 보류 결정이 났지만 민주당 8.29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은 여전히 지급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3일 민주당을 비롯한 정부, 청와대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책을 논의한 결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차후에 하고, 우선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사실상 우리경제가 ‘셧다운’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올 봄 1차 지급 때 지급 대상을 둔 논의가 있었지만, 행정 준비와 국민수용성 등에 대한 고민 때문에 전면 지급을 택했다”며 “(이번에는)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는 차등 지원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여권의 대권주자 1위로 부상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한발 더 나가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일부에게 지급하거나, 전 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지급하자는 등 주장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배한다”며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보수 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으로 국민 간 갈등만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여권의 핵심인사들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1차 지원금 지급 당시 정부가 기정예산을 구조조정해서 10조원 이상을 마련했다”며 “2차 지원금도 비슷한 수준으로 준다면 100% 국채 발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예결위 답변에서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현재 정부의 가용 자원이 아주 제한적으로 전액 국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정부로서는 매우 주저할 수밖에 없다. 매우 신중한 입장”이라면서 “확실하게 그런 조처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하는 상황이 돼야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와 정치권이 엇박자를 내자 국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포털게시판과 SNS에는 "재벌에게는 수십조원 공적자금을 수혈하면서 국민에게는 10만원도 못준다니 기가 막힌다" "민주당은 주자고 하고 정부는 안된다고 하고, 가뜩이나 힘든데 약올리냐" 등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