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산하 주택금융연구원이 ‘주택 소유방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 지분공유’ 주택금융 Insight 보고서를 27일 발표했다.

위 보고서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에 따른 무주택가구의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 불안 확산에 따른 주택보유 의식의 지속 증가로 ‘지분공유주택 도입 활성화’를 위한 공적보증 금융상품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분공유주택은 공공임대와 자가 점유 사이의 중간적 점유 형태의 주택으로 낙후지역 개발 시 주택 점유 형태의 혼합과 지역사회 통합형 도시개발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먼저 주택금융연구원은 앞서 주택보유의식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주택을 보유해야 한다’고 응답한 가구가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80%를 상회함을 꼬집었다. 주택 보유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지난 2017년 82.8%, 2018년 82.5%, 지난해 84.1%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택금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일반가구주의 무주택 기간은 평균 11.2년으로 평균 39.1세에 생애 최초의 주택을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맞춰 어느 정도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할 방안으로 지분공유주택을 꼽았다. 이는 전통적인 주택 소유에 비해 거주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위 보고서는 지분공유주택이 국민 주거선택권 확대 방안의 하나로 해당 주택의 활용 가능성과 활성화 방안 검토가 필요함을 제기했다.

성공적 제도 도입을 위한 검토사항으로 주택금융연구원은 ▲정책대상 가구, 주택 선정의 유연성 확대 ▲청년가구, 신혼부부 또는 연령·소득 등으로 제한하기보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로 선정 ▲신규분양 외 기존 주택 구매 시 적용 가능한 방식 고민 필요 ▲지분 공유주택 관련 공적보증 금융상품 개발 필요 ▲새로운 시각의 공적보증 통한 금융상품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