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왼쪽부터), 김부겸, 박주민 후보가 27일 밤 ‘MBC 특집100분 토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비대면 영상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이 지난 23일 열린 회의에서 ‘방역 우선’에 방점을 찍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일단 보류했지만, 민주당 당권주자들이 이 문제를 다시 이슈화 하면서 여권 내 혼선이 생기고 있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전당대회를 이틀 앞둔 27일 MBC에서 열린 합동 토론회에서 2차 재난지원금 선별·균등 지급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낙연 후보는 “코로나로 고통을 받지 않은 국민은 없지만, 재난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르다”며 “재난으로 더 큰 고통을 받은 분들께 더 두텁게 드리는 것이 정의에 맞고 복지국가 이념에도 합당하다”고 차등 지급을 거듭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는 “늦기 전에 고통을 완화해야 한다”며 “당 대표가 된다면 즉시 이 문제를 당정 협의의 주된 의제로 올려 협의하겠다. 당과 정부는 내주 초에는 그 논의를 본격화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김부겸 후보는 “시급성 문제가 있다. (소득) 50%, 70% 수준으로 나누는 행정 통계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빠른 정책 시행을 위한 균등 지급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후보 또한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박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지켜야 한다는 기준은 세계적으로 무의미해지고 있다”면서 “정책 시의성을 잃으면 복잡한 경제 순환고리가 끊어지면서 더 많은 비용을 들여야 경제적 여건이 회복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당정청 회의에서 방역이 우선이라며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미루기로 했던 민주당 지도부도 말을 바꾸고 있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발동을 검토해야 될 정도로 급격하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양상이라고 하면 정치권에서 서둘러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검토해야 할 때”라며 “추석 전에 지급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국회에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맞추자고 하면 조금 급한 감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 최고위원인 설훈 의원도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어차피 지급을 해야 되긴 하는데 아직은 2차 확산의 초기로서 피크(절정기)에 달하면 2차 재난지원금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