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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미래정책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구호금’으로 해야”

부산경남미래정책, ‘소상공인 재난구호금’ 제안… 국비 80%로 사업장 당 50만원씩 지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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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8.31 12:38:31

기장군 긴급재난지원금 접수처에서 한 지역 소상공인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부산 기장군 제공)

수도권을 비롯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한 이후 2차 재난지원금이 방식을 놓고 논쟁거리가 되는 가운데 소상공인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재난구호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산경남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 부산경남미래정책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 종사자에 한정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제시한 ‘소상공인 재난구호금’은 부산지역에서 2000억원 정도의 소요 예산이 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번 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처럼 국비 80%, 지방비 20% 방식으로 부담할 것을 제안했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이 국세청을 통해 확인한 부산지역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지난 6월 말 기준 총 39만 2917개로 확인됐다. 이들이 산출한 2000억원 예산이면 소상공인 사업체당 평균 50만원씩 지원이 가능하다.

부산경남미래정책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점차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라며 “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사람 간 접촉을 줄이는 것이 유일한 통제법이라 하는 상황에서 이번 지원금은 1차의 소비 진작 방식에서 벗어나 구호금 방식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적인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영업 금지 지정 업종은 현재까지 12개로 늘어나 지역 내 관련 업소는 6622개로 집계되고 있다. 만일 3단계 격상 시 지역 내 총 1만 7000여개 업소의 영업이 정지돼 소상공인과 종사자의 피해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여 재난구호금의 필요성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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