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20.09.07 10:46:59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책 협치를 통해 정무협치로 확대해갈 수 있다”며 “여야의 비슷한 정책을 이번 회기 안에 공동 입법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이 대표는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벤처기업 지원, 여성 안전은 4.15 총선 당시 공통 공약이자 비슷한 정책”이라며 “경제민주화 실현,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 재생에너지 확대 등 공통되는 정강정책도 함께 입법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또한 이 대표는 “정치에서 경쟁은 피할 수 없지만 경쟁도 정치싸움을 넘어 정책경쟁과 협치로 발전시킬 수 있다”면서 “전례 없는 국난에도 정치가 변하지 않는다면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이젠 달라져야 한다. 국난을 헤쳐 나가는 동안에라도 정쟁을 중단하고 통합의 정치를 실천하자”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사실상 중단된 여야정 정례 대화를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지향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합의를 이루자”고 말하면서 “대합의는 코로나 극복 공동노력, 포용적 복지,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극복, 한반도 평화, 민주주의 완성 등을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저는 ‘원칙 있는 협치’를 약속드렸다”면서 “만약 ‘반대를 위한 반대’가 있다면 단호히 거부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화로 풀지 못할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 대표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맞춤형 지급 방침에 대해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 고통은 평등하지 않다. 고통을 더 크게 겪는 국민을 먼저 도와드려야 한다”며 “그런 관점으로 정부는 올해 네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4차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여야에 당부했다.
또한 이 대표는 “대전환의 시대가 오고 있다. 건강안전망, 사회안전망, 한국판 뉴딜과 신산업, 성 평등, 균형발전을 결단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구체적으로 감염병 전문병원의 권역별 설치, 생명안전기본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전국민고용보험 시행, 전일보육 책임체계 구축, 전국 도서관·박물관 등을 연결하는 ‘디지털 집현전’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여성 억압구조를 해체하고, 성범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 저희 당 소속 공직자의 잘못에 대해 피해자와 국민께 거듭 사과드린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감찰과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는 “권력기관 개혁도 혁신의 중요한 과제”라며 개혁 입법 협력을 야당에 요청하면서 “공수처 설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다. 법에 따라 공수처가 설치되고 가동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로 마스크가 일상이 된 ‘할아버지 이낙연'의 손주세대이기도 한 요즘 아이들을 가리키는 말인 M세대라는 신조어를 꺼내 ‘M세대의 미래 세상’을 화두로 5가지 포스트코로나 비전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M세대의 미래에는 개발과 성장, 경쟁과 효율이 중시되던 시대가 지나고 생명과 평화, 포용과 공존이 중시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면서 “그러나 대전환은 승자와 패자를 낳는다”고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이 세계의 승자가 되는 한편 국내에서 패자가 부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강안전망 △사회안전망 △한국판 뉴딜과 신산업 △성 평등 △균형발전 5가지 키워드를 꼽았다.
이 대표는 “코로나 같은 감염병은 자연의 응징이라는 해석이 있다”며 “감염병 전문병원의 권역별 설치를 서두르고 의료계와 힘을 모아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겠다. 또 생명안전기본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해 산업 현장에서의 건강안전망을 튼튼히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한국의 소득 양극화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가장 나쁜 편에 속한다”며 사회안전망 강화도 약속하면서 △전국민고용보험 시행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및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 포함 △국민취업지원제도 정착을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