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산하 주택금융연구원이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금융 수요 분석’ 연구보고서를 9일 발표했다.

주택금융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금융 수요를 조사하고 클러스터링 분석을 통해 취약계층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정책 지원 방안을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그동안의 주택 공급 방식과 복지 차원의 한계에서 벗어나 정책 지원을 통한 취약계층 주거 향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 매입 전세임대주택 등을 지속 공급하고 있으나 재원과 택지 부족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연구원은 문제제기했다.

해당 연구는 주거 취약계층의 일반적 삶의 모습과 주택금융 수요를 조사한 뒤 각 클러스터별 금융지원 대상을 구체화하고 맞춤형 지원책을 내는 데 의의가 있다. 먼저 연구원은 실태조사 표본 2000개를 이용해 생활 거주 환경과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총 4개의 클러스터로 분류했다.

4가지 분류는 ▲고시원(비수급자) ▲쪽방(지방 비수급자) ▲쪽방(서울 수급자) ▲쪽방(수도권 수급자)이다. 조사 결과, 주거 취약계층 대부분은 주거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거 취약계층 가운데 주거 지원정책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신청 방법을 모르는 등 정보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쪽방 서울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주거 취약계층 대부분은 주거 지원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주거 여건 상향을 위한 정보 탐색 능력과 의지가 부족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금융정책과 정보 비대칭 문제 해결에 대한 병행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주택금융연구원은 주거 취약계층 거주 유형과 수급 여부에 따라 맞춤형 정책을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비수급자 계층은 쪽방상담소 등 중개기관을 통한 전세 임대 방식을 제안했다.

또 수급자 계층에는 빈집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공공기관이 주도해 낙후 주거지 내 빈집과 유휴공간을 매입 또는 수용한 뒤 해당 지역 취약계층에 임대 방식으로 공급할 경우 슬럼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연구원은 덧붙여 설명했다.

이번 연구조사를 진행한 주택금융연구원 최영상 연구위원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주거 취약계층의 특성과 주택금융 수요를 반영한 정책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주거 환경의 사회적 자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한 이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정책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한국주택금융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