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참여연대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에 ‘동백전 운영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인 부산참여연대와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가 15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화폐의 운영대행사에 주는 수수료 제도 등을 전면 개선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란 큰 틀에서 도입된 지역화폐는 지역 상권, 특히 중소상공인을 살리고 지역민의 애정을 끌어내도록 하는 지역 밀착형 경제정책”이라며 “그러나 시의 지역화폐 정책은 이런 가치와 철학에서 벗어났다. 부산 지역화폐인 동백전은 쓰면 쓸수록 지역 중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보단 운영대행사에 이익이 돌아가는 이상한 정책으로 변질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에 따르면 동백전의 운영대행사인 KT가 지금까지 받은 누적 수수료는 80억원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 등 타 지자체의 지역화폐 운영대행사가 지금껏 받은 수수료는 10억원 선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렇게 차이 나는 운영대행사 수수료에 대해 부산참여연대 등은 ‘정액제’와 ‘요율제’의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등 타지역에서는 운영대행사에 정액제로 정해진 운영 수수료를 주는 반면 부산은 1%대의 수수료율을 지정해 운영대행사에 사용 누적된 수수료를 지급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더해 이들은 부산시가 운영대행사에 당초 지역 제품 온라인몰 구축을 요구했어야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일전에 동백전 운영대행사를 계약할 당시 사업 내용 중 지역 제품 판매몰 구축이 계획 사항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시는 이를 진행하지 않는 지역화폐 운영대행사를 압박하거나 계약 위반 조처하지 않았다”며 “되려 시는 온라인몰 구축비로 10억원이란 추가 비용을 지급해 다른 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부산시에 ▲지역화폐 제도를 바꾸든지 운영대행사를 바꿔라 ▲지역화폐와 따로 노는 공공모바일앱(온라인몰) 사업 폐기하라 ▲‘무늬만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