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내 명지오션시티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변옥환 기자)

최근 부산시교육청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명지5초 신설안이 세 번째 만에 ‘시교육청 자체재원으로 추진할 것’을 조건부로 통과한 것에 대해 수용 불가하단 입장을 밝혔다.

이에 지역 시민사회단체인 부산경남미래정책이 입장문을 내고 “지난 2016년, 지난해 두 차례 명지5초의 반려로 과밀학급 심화가 예견된 상황에서 시교육청은 개교가 더 늦어짐에도 교육부 결정에 불복하겠단 것은 초등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삼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미래정책은 교육부 중투위가 지난 2015년 이미 시교육청에 자체재원 추진 조건으로 의결한 사례가 있다고 꼬집으며 시설투자에 재원을 사용할 수 있는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지난해 결산 기준 39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산시교육청은 자체재원 추진은 이례적인 경우라고 밝혔지만 미래정책이 확보한 ‘2015~2019 교육부 중투위 심사 결과 및 부대의견’에 따르면 자체재원 추진 조건부 의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정책은 “명지5초가 4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데 오는 12월에 있을 교육부 중투위에 4수를 신청하겠단 것은 무의미한 행정력 낭비이자 시간 소모”라며 “수년 전 이미 예견된 문제인 것을, 지금 강서구가 30억을 투자한다고 할 때 당장 하루빨리 시행해 명지지역의 과밀학급 해소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CNB뉴스는 부산시교육청 공보팀에 전화해 교육청 측의 입장을 들어보려 했다. 시교육청 공보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들어온 정보가 없어 지금은 말씀드리기 애매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강서구 명지동의 학생 수 1000명이 넘는 과밀학교는 7곳 중 4곳에 달하며 이 가운데 명호초는 지난해 기준 1690명으로 부산지역 초등학교 가운데 가장 학생 수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명호초는 앞서 한 차례 학교 증축을 했으나 지금도 학급당 30명 이상이며 또한 명원초의 경우 신규아파트 학생 수용을 위해 현재 임시 건물 교실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