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국회의원 (사진=이주환 의원실 제공)

우리나라 해상풍력 사업에 현재 53조원이 넘게 투입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이주환 국회의원(부산 연제, 국민의힘)이 국내 풍력사업에 대한 내실에 의문점을 던졌다.

국회 정부정책감시특위 소속 이주환 의원은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그 결과 산업부 산하 공기업이 추진하는 해상풍력 사업이 53조 6686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전력 2개소 추진에 11조 900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갔으며 한국수력원자력은 4개소에 2조 6500억원이, 석유공사 1개소에 1조 4163억원이 투입됐다. 또 남동발전은 10개소에 20조 3624억원이, 중부발전 9개소에 9조 3925억원, 서부발전 4개소에 6조 7000억원, 동서발전 1개소에 1126억원, 남부발전 3개소에 1조 1348억원이다.

이주환 의원은 지난해 서남해 해상풍력 개발사업에서 발전기 20기 가운데 4기가 9월과 11월, 12월 각각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한 점을 짚었다. 90m 높이에 달하는 대형구조물이 가혹한 자연환경을 견뎌내지 못한 탓이라고 되짚었다.

이 의원은 “이제 서남해 해상풍력 1단계를 실증 준공하고 2단계인 400㎿ 규모의 시범단지 사업을 총사업비 2조 2000억원을 들여 착수에 들어간다. 그런데 국내 기술 미흡으로 외국계 기업에 기술 종속이 되진 않을지 우려된다”며 “사업 관계자는 블레이드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 의원은 “이들 에너지 공기업 대부분은 수십조원대 부채를 갖고 있거나 적자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등 열악한 경영 상황에도 경제성이 낮은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중 석유공사가 추진하는 1조 4000억원대 규모의 동해1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사전타당성 경제성분석(B/C) 결과, 0.55로 낮은 경제성을 보였다. 또 남동발전이 추진하는 총사업비 1조 6127억원 규모의 전남 신안해상풍력발전의 경우 예비타당성 B/C는 0.53에 그쳤다.

국내 발전 5개사가 추진하는 화력발전의 경우 B/C가 적게는 1에서 많게는 1.34인 것으로 산출돼 높은 경제성을 보인 것에 비해 풍력 발전단지 사업의 경제성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정부의 핵심 정책을 떠안은 에너지 공기업들의 경영 악화는 국가 재정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며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0곳의 영업이익은 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조 2367억원을 기록한 반면 다음 해인 2018년 1조 7205억원으로 뚝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1조 119억원을 기록해 2년 만에 6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공기업들이 준비되지 않은 채 무리하게 뛰어드는 모양새다”라며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각 공공기관은 수치에 연연하지 않고 내실 있는 에너지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도 태백귀네미 풍력단지 모습. 사진은 본 국정감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음. (사진=한국남부발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