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법제사법위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자당 소속 법사위원과 연석회의를 열고 야당의 반대로 출범이 미뤄지고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출범과 관련해 “공수처의 출범 법정 시한인 7월 15일을 넘긴 지 석 달이 다 돼간다”라며 “법도 정해져 있고 사무실도 마련돼 있는데 일할 사람을 보내주지 않아 일을 못 하는 상태”라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국민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며 “1996년 참여연대가 입법 청원한 지 24년이 흘렀고,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첫 법안을 만든 지 16년이 지났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 대표는 “이명박 정부 때도 당시 여당이던 지금의 야당(국민의힘)이 공수처법을 발의했지만, 기득권 세력의 반대와 검찰의 저항으로 실현되지 못하다 20대 국회에서 처리됐고 지금까지 온 것”이라며 “민주당은 지금까지 야당이 추천 절차에 응하길 기다려왔지만, 기다림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법의 운명이 법을 지키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좌우되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석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한테 숙제가 됐다”면서 “(공수처 출범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책임이 돼 있다”며 공수처 출범을 위한 결단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