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내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의 입법을 앞두고 14일 상의·경총, 15일 4대그룹 싱크탱크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으로 경제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회계사 출신인 유동수 의원 등이 참여하는 ‘공정경제 3법 TF’는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을 찾아 3법 관련 정책간담회를 연다. 

그리고 15일에는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삼성·LG·SK·현대차 등 4대 그룹 연구소 및 상의·경총의 본부장급 임원과 만나 3법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민주연구원은 시민사회, 학계와도 간담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후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시뮬레이션하면서 법안 내용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최대 쟁점은 상법 개정안의 ‘3%룰’로서 3%룰은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와 분리 선출하고, 이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영계는 이 제도가 감사위원에 대한 대주주 선임권을 무력화하고, 해외 투기 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당에서도 삼성 임원 출신인 양향자 최고위원 등이 보완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으나 3%룰을 관철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정무위 소속 한 중진 의원은 14일 오전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20대 국회 때 올라온 ‘공정3법’과 비교하면 21대 국회에 상정된 법안은 많이 완화된 내용”이라며 “물론 재계의 심리적 저항이 강하긴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문제되는 법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오른쪽)가 지난 6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손경식 경총회장의 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런 맥락에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6일 경총을 방문해 대기업 사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한 대기업 사장단의 ‘공정3법’ 보류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손 회장은 이날 발언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임, 다중소송제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권 행사에 직접적 타격을 주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서도 (수위가) 높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대표는 “기업들의 우려를 듣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겠다”면서도 “다만 이것을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기는 어렵다. 공정경제 3법은 기업의 건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기업을 골탕 먹이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는 손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장동현 SK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오성엽 롯데지주 사장,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등이 참석했는데, 다들 이 대표와의 현격한 입장차에 실망감을 숨기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14일과 15일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이 물러설 가능성이 낮아, 재계 일각에서는 들러리를 서는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