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2시 부산시교육청에서 국정감사(국감)가 진행된 가운데 스쿨버스로 공단 현장을 지나가는 등 부산 구평초등학교의 위험성에 따라 추진 중인 학교 신설이 난항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감사에서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갑, 국민의힘)은 “먼 거리를 통학하고 있는 구평초의 재학생과 학부모들은 위험한 등굣길 속에 안전 문제로 매일 우려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육부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초등학교 신설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경태 의원이 구평초 현장에 가 보았느냐 질의하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현장에 가보진 않았고 몇 차례 얘기가 있어 얼마 전에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다”고 답했다.
조경태 의원은 이어서 “구평동에 YK스틸 및 대형 컨테이너와 같이 위험한 요소가 있으며 심지어 교사들 사이에서도 이 학교를 기피학교로 꼽는다는 말도 있다. 길 자체가 열악하다 보니 스쿨버스가 급정차할 때도 있어 현장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이 부분은 현재 교육부에서 현장 답사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후 아직까지 답이 없다. 중투위 심사에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석준 시교육감은 “이러한 사정에 대해 지난 2016년 중투위에 구평초 신설 관련해 올렸는데 재검토 결정이 났다”며 “지금 구평 이편한세상 아파트단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특수한 경우에는 중앙에서 융통성 있게 판단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또 국감에 동참한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학교 신설 심의 요건을 개선하긴 했는데 해당 국에 다시 현장 확인 후 중투위원장에 관련 상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해당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구평초 학부모 A모씨는 “공장 마을에 대단지 아파트가 생기며 마을이 활기찬 곳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마을의 중심이 돼야 하는 학교가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학부모의 걱정거리로 변하고 있다”며 “아파트단지 내 학교 부지가 있음에도 학교를 짓지 못해 통학버스를 타고 아이들이 통학하고 있다. 현재 3대가 운행 중인데 공단을 지나가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학교 증축 공사, 민원 아우성, 운동장이 차고지가 된 모습 등 속에 아이들이 초등학교 추억이 얼마나 있겠나”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