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을 향해 작심 발언을 했던 것과 관련해 ‘직접감찰’과 ‘해임건의’ 카드까지 꺼내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이는 국회의 대검 국감 때 윤 총장이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비판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26일 “윤 총장이 선을 넘었다”고 규정하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국감에서 쏟아낸 발언들을 조목조목 반박한 뒤,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 가족 의혹, 언론사주 만남 등을 언급하면서 “결과에 따라서 윤 총장에 대한 해임건의 제출 여부를 검토하겠다”면서 윤 총장에 대한 전방위적 공격을 이어갔다.
추 장관은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 “장관은 총장의 상급자가 맞다. 부하라는 표현은 쓰지 않지만 생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던 라임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에 관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이 사건은 총장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지휘권 (행사)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 응당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인사에 관해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 권한을 줄이는 것은 다름 아니라 특수부의 조직을 축소하고 직접 수사를 줄이는 것”이라며 “그래서 형사부와 공판부 위주로 인사를 한 것인데 협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반대와 반감이 있었다고 생각된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총장 발언에 대한 반박을 마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의혹들을 제기하며 ‘직접감찰’ 카드와 ‘해임건의’ 카드로 전방위 공격에 나섰다.
‘직접감찰’ ‘해임건의’ 발언은 추 장관이 국감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나왔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추 장관에게 “윤 총장이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 (중앙일보 사주인)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났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다. 감찰해야 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하자, 추 장관은 “검사윤리강령 위배 여지 부분이 있고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온다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검찰총장이 의혹에 휩싸여서 수사를 지휘할 수 없다면 장관으로서 해임을 건의해야하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추 장관은 “감찰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