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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핫] 국감 끝나자 공수처·특검 대격돌…11월 정국 ‘적신호’

與 "공수처 지연 때는 법개정" vs 野 "오직 특검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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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0.10.28 10:32:57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정례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각자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박 의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되자마자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맞물려 여권은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야권은 특검안으로 맞서는 등 정면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라임 사건을 ‘공수처 수사대상 1호’로 지목, 야당이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펼칠 경우 공수처법 개정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까지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두고 국민의힘만 권력형 게이트라고 우기면서 억지특검을 주장하고 있다”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한 수사를 방해하는 의도”라고 말했다.

당의 한 중진 의원은 28일 오전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한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추천이라기보다는 ‘비토권’을 행사해 절차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며 무한 도돌이표를 작동한다면 국민을 완전히 우롱하는 것으로 민주당은 준비하고 있는 법 개정을 바로 할 것”이라고 야당의 특검 주장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라임 옵티머스 특검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 실세들까지 뻗친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날 의원총회에 이어 릴레이 규탄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심지어 28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7일 규탄대회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싸우는 마당에 어떤 수사를 한들 누가 믿을 것이냐”고 주장했다. 특히 문 대통령에게 제기한 20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재차 촉구하며 “시정연설 참석 여부는 청와대 답변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의결정족수가 ‘7명 중 6명’으로 규정된 현행법에 따라 야당 측 위원 2명이 가지는 사실상의 ‘비토권’을 향후 민주당과의 특검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행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는 견해 또한 당내에 팽배해 향후 법사위에서 민주당을 상대로 ‘독소조항’ 제거를 명분으로 법 개정 역공세를 함께 펼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CNB=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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