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신종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의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판단아래 영업정지를 가급적 하지 않는 등 경제타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수도권 1단계 기준을 종전의 50명 미만에서 100명 미만으로 높이는 등 방역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하고 오는 7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개편안은 코로나19과의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방역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코로나19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거리두기 1단계에서부터 23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 수칙을 의무화한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3단계 체계에서는 단계별 방역 강도가 크게 달라 단계 격상 때마다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 상황을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크게 나누되 지역유행과 전국유행 단계를 보다 세분화해 1.5, 2.5단계를 신설했으며, 단계 적용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으로 나눠 차등 적용한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의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겠다고 밝힌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도심내 집회금지 안내문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 중대본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히면서 “이번 개편의 키워드는 정밀방역”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정 총리는 “기존 3단계에서는 단계별 방역 강도의 차이가 너무 컸으며 일률적인 집합금지 명령 등에 있어 시설별 여건을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며 “방역조치를 맞춤형으로 재설계해 효과를 제고하고 방역수칙 준수율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총리는 “방역 대상을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단순화하되,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은 기존에 고위험시설에서만 의무화됐던 것을 모든 시설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이번 개편은 경제를 위해 방역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탄탄한 방역을 위한 것으로 이번 개편을 계기로 방심과 안일함을 떨치고 심기일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 총리는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입 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정부는 확진자도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엄중한 코로나 상황 속에도 '기회의 공정'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지켜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