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태양광 유지 보수를 맡게 될 ‘광주그린에너지산업진흥원’ 설립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광주시행정사무감사에서 김익주 의원(광산구 1)은 “광주시가 국가사업에 대해 전담기관 부재로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이유로 장기적인 대책과 고민 없이 매번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광주그린에너지산업진흥원’ 처럼 무조건 만들고 보자는 식으로 기관들을 하나씩 늘려간다면 광주시 재정에 빨간불이 켜질 것” 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공공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유지 보수를 진흥원에 위탁한다는 계획이어서 진흥원의 가장 큰 수입원은 태양광 설치에 따른 유지 보수 수수료가 주류를 이룰 계획이다.

광주시는 진흥원 설립 출연금 19억원 조성을 위해 광주시가 5억 원, 연구기관(8곳) 4억 원, 대학교(4곳) 10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행안부와 1차 협의를 마쳤다. 하지만 대학교에서 출연금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어 출연금이 축소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이번에 설립될 진흥원의 기능을 광주시 출자·출연기관인 테크노파크에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면서 “태양광이라는 특정 분야에 한정되는 한계를 알면서도 진흥원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광주시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환경과 에너지는 필요불가결의 관계로서 환경사업과 에너지사업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환경에너지진흥원’을 설립하는 경기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광주 전남의 행정통합에 대한 합의문이 채택된 마당에서 이미 전라남도가 실시하고 있는 에너지 연구개발(R&D)차원인 ‘녹색에너지연구원“과 기능이 중복되고 향후 통합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 오히려 광역적 연계 추진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광주그린에너지산업진흥원’이 처음에는 적은 예산으로 설립을 한다지만, 추후 신청사를 건립할 계획을 갖는 등 향후 유지나 운영상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면서 “광주시의 막대한 혈세가 들어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 만큼 진흥원 설립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은 공사 3곳, 공단 1곳, 출자기관 1곳, 출연기관 16곳으로 이중 환경과 에너지 관련된 기관은 테크노파크와 국제기후 환경센터, 그리고 ㈜한국CES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