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 1차 추천 시한이 9일 오후 6시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군들 중 고사하는 인사들이 많아 여야 공히 후보 물색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눈길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측 추천 위원인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는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채 추천 작업을 벌여 당초 3∼4명을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거절하는 대상자가 나와 어려움을 겪다가 최종적으로 2명을 낙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한 당직자는 9일 오전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수처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되기에 부담이 큰 자리이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 해도 사전 동의 절차에서 고사하는 이가 많다.”면서 “인물이 없어 두 위원이 공동으로 2명을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추천 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임정혁 변호사도 2∼3명 안팎을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야당 역시 후보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변호사는 “야권 인물을 구해야 하기에 당초 어려우리라 생각했지만 실제로 부딪쳐보니 그보다도 더 어렵다”며 “연일 검찰과 법무부가 부딪혀 공수처가 부각되면서 더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일단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추천키로 결정하고 오늘 오후에 공식발표한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는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설 전망이라 중립적 위치에 있는 대한변협의 추천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변협은 후보 추천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이나 편향성 여부에 대한 시비를 피하기 위해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연구관은 헌재 연구관으로 오래 재직해 정치 성향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비(非) 검찰 출신에 무주택자라는 점도 고려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장 후보는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15년 이상인 동시에 정년은 65세로서 검사는 퇴직 후 3년,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등 요건이 빡빡하다.
추천위는 이를 토대로 오늘 오후 1차 후보 추천이 마무리되면, 국회에 꾸려진 실무지원단이 추천된 후보들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해 추천위원들에게 미리 전달할 계획한 뒤 이 자료를 토대로 13일 열리는 회의에서 심사를 진행한다.
실무 지원단은 회의 전날까지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자료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추천위원들에게도 미리 명단 등을 알리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