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김익주 의원

광주광역시의회 김익주 의원은 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의 버스 교통사고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전무하다면서 광주시의 무책임과 버스업체의 안전 불감증이 대단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익주 의원(광산구 1)은 “광주시가 버스준공영제로 인해 버스업체의 적자를 보전해 주기 위해 매년 수백억원의 세금을 퍼 붓고서도 정작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소홀히 해 버스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버스운전기사들의 안전의식과 광주시 차원의 시민안전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 19로 인해 광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적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내버스 업체들의 적자 보전액이 2017년 521억6천6백만원, 2018년 630억4천6백만원, 2019년에는 730억9천6백만원이 발생했고, 2020년에는 1,193억원의 재정보전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광주시 2018~2020년 9월말 기준으로 광주시내에서 발생한 버스 교통사고는 1,856건으로, 대인 67억9천530만원, 대물 15억6천72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연도별 교통사고는 2018년 752건으로 대인 25억4천300만원, 대물 5억8천330만원, 2019년 726건으로 대인 28억9천590만원, 대물 5억8천390만원, 2020년 9월말 기준 378건으로 대인 13억5천630만원, 대물 3억9천990만원이 발생했다.

특히 사고건수는 적게나마 줄어들고 있으나 사고처리 비용이 늘어나고 있으며, 사고 주요원인을 보면 안전운전 불이행, 신호 및 지시위반,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 전방주시 태만 등이 주류를 이룬다.

김 의원은 “시내버스 사고는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고, 외제차량의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처리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시내버스업체가 버스공제조합의 대물 보장 비용을 2천만 원이라는 턱없이 부족한 보장비용으로 계약이 이뤄지고 있어 운전기사들께 사고 처리비용이 전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시내버스 업체에 올해 1,193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정작 안전운전 교육에 대한 고민과 지원은 미비하다”면서 “버스기사님들의 안전교육과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철저한 분석과 감시 그리고 감독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