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예비후보들. 윗줄 왼쪽부터 최운식 전현정 김진욱·이건리 한명관. 아랫줄 왼쪽부터 권동주· 전종민 강찬우 ·김경수 석동현 손기호.  이중 손기호 변호사는 10일 전격적으로 사퇴의사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추천했던 손기호 변호사가 하루만에 전격적으로 사퇴의사를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난항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초대 공수처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서로 상대측 추천 인사의 중립성을 문제 삼아 비토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앞날이 안갯속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 9일 7명의 추천위원들로부터 판사출신 4명, 검사출신 7명 등 총 11명의 후보를 추천받고, 10일부터 검증작업에 착수했다.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검사 출신인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한명관 변호사를 추천했으며,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검사출신인 최운식 변호사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판사출신인 전현정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더불어민주당 측 추천위원들은 판사출신인 전종민·권동주 변호사를,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들은 검사출신인 김경수·강찬우·석동현·손기호 변호사를 각각 제안하는 등 여당 측에서는 판사 출신만, 야당 측에서는 검사 출신만 추천하면서 뚜렷하게 엇갈린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지역위원장까지 지낸 경력이 있는 석동현 변호사의 성향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10일 논평에서 “석동현 전 검사장은 ‘공수처는 태어나서는 안 될 괴물기관’이라고 하는데, 공수처 반대자를 후보자로 추천한 것은 일이 안 되게 하려는 의도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신동근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서 석 변호사를 두고 “이런 사람을 추천한 심리가 해괴하다. 공수처법 개정이 불가결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듯하다”고 주장했으며, 김남국 의원도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특수부 출신 검사가 검찰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겠나, 공수처가 검찰의 2중대가 되면 안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 (사진=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공수처라는 것이 제2의 검찰인데 기본적으로 수사 경험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러면서 여권에서 추천한 ‘박근혜 탄핵소추 대리인단’에 속했던 전종민 변호사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어렵다. 친민주당 성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같은 당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석동현 전종민 변호사를 함께 겨냥해 “두 분을 동시에 후보 철회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한발 물러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민주당 내에서는 공수처장이 누가 되더라도 합리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기류가 조금씩 형성되는 분위기다. 

서초동의 한 중견법조인은 11일 오전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당으로서는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중립성향이 있는 조재연 행정처장이나 이찬희 변협회장이 추천한 후보들을 중심으로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던 손기호 변호사가 전격적으로 사의 의사를 밝혀 검증대상 후보는 10명으로 줄었다.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는 10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손 변호사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전달해왔다”면서 “그러나 다른 후보를 재추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국민의힘과) 논의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