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11.11 14:09:01
부산시교육청이 ‘2021년도 부산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해 11일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부산교육 예산안은 올해보다 160억원(0.3%) 줄어든 4조 5899억원 규모로 ‘민생안정 지원’ ‘학력 격차 해소’ ‘원격수업 내실화’ 등에 중점을 뒀다.
먼저 시교육청은 민생안정 지원 분야 예산에 총 368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고교 무상교육 1207억원과 무상급식 2025억원 및 중학교 신입생 교뷱 지원비 78억원, 초·중·고 수학여행 지원비 211억원 등 학부모 가계 부담을 목적으로 한 예산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장기간의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력 저하,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기초학력 안전망 강화에 총 23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다깨침 프로젝트’ 5억원, ‘두드림학교 운영비’ 7억원, ‘아이세움 학습 동행’ 2억원 등의 예산이다.
또 포스트 코로나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한 수업 혁신과 원격수업 내실화를 위한 예산에 571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온·오프라인 학습을 연결하는 디지털 학습 환경 조성과 미래형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부산형 블렌디드 러닝 활성화 사업’에 총 556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학교 방역 강화 사업에 85억원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 각급 학교에 방역물품 지원과 소독 지원비를 총 83억원 투자하고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막기 위한 학교 감염병 예방·대응체계 구축에 2억원을 들일 예정이다.
주요 세입예산안은 교육부의 보통교부금이 3조 187억원으로 올해 교부금인 3조 2126억원에 비해 1939억원 줄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전입금은 7874억원으로 올해 8619억원보다 745억원이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쳄체로 내국세와 연동되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인 보통교부금이 크게 줄었으며 시로부터 지방교육세 등 법정전입금 정산분 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주요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학교 운영비, 기관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전체 예산액의 69.1% 비중인 3조 1697억원을 차지한다. 인건비는 기본급 0.9% 인상분을 반영하고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기관 운영비와 공무원 출장여비를 전년대비 90% 수준으로 감액 편성하는 등 경비를 절감한다.
학생을 위한 직접교육비에 해당하는 교육사업비는 총 9323억원으로 올해 8347억원에 비해 997억원(11.7%) 더 많이 편성했다. 주요정책 방향은 ▲창의융합교육 지원사업 집중(603억원) ▲지속가능한 생태·해양교육 확대(19억원) ▲진로진학 교육(52억원) ▲학교 안전망 구축 사업(127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