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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핫] '검증 규칙'도 없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산 넘어 산

검증회의 ‘끝장토론’ 예고...누가 될지 예측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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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0.11.13 10:06:44

출범을 기다리고 있는 정부서울청사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 사무실 입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첫 ‘검증 회의’가 13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예비후보 10명이 제출한 각종 신상 자료를 검증할 예정이어서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전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실무지원단은 예비후보들에 대한 재산, 병역 등을 중심으로 한 신상 자료의 취합을 마치고 검증에 들어갈 추천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이와 관련 지원단 한 관계자는 13일 오전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추천위원들이 기존의 인사청문회를 참조해 재산이나 병역, 가족관계 등 자료를 정리했다”면서 “오늘 이 자료들을 토대로 검증 작업을 벌인다. 특히 이날 회의는 검증 방식이나 기준 등 ‘규칙’부터 정해야 하는 만큼 ‘마라톤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측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지, 어떤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후보군을 좁혀갈지 회의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다른 추천위원도 “앞선 회의에서 추천 기한을 정하는 데만 1시간이 걸렸다. 기 싸움이 치열하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취합된 자료상으로는 뚜렷한 결격 사유가 있는 후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부 후보들의 정치적 중립성과 능력, 중량감 등을 두고 추천위원 간 이견을 좁히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증 과정에서 장시간 ‘끝장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비록 공수처장의 위치가 차관급이기는 하지만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책임지는 위치라는 점에서 연령·경력 등을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수사 능력과 경험 측면에서 검사 출신을 선호하는 시각과 검찰 권한 분산이라는 차원에서 판사 출신이 적임이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이에 여당측 한 추천위 관계자는 “야당이 어떤 전략으로 나오는지가 열쇠다. 극적인 타협이 이뤄진다면 이날 최종 후보 2명이 추천될 수도 있지만, 야당 측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 한 추천위원은 “현재 자료로는 공수처장으로서 중립성·독립성 의지를 판단하기 부족하다”며 “인원을 압축해서 비공개 면담 등 추가 절차를 진행할지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NB=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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