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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책임 ‘중대재해처벌법’ 국민 10명 중 6명 ‘찬성’

[리얼미터] 법안 ‘찬성’ 58.2% ‘반대’ 27.5%…민주 ‘찬성’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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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0.11.13 10:13:57

(자료제공=리얼미터)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기업과 사업주, 경영책임자에게도 형사책임을 묻는 강화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처리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 정도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눈길을 끌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방송 의뢰로 지난 11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처리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명시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찬성 답변이 58.2%를,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 답변이 27.5%를, 그리고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4.4%로 집계됐다

이 같은 여론조사결과는 13일 발표됐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권역별로는 광주/전라(‘찬성’ 69.7% vs. ‘반대’ 22.9%)와 서울(65.0% vs. 27.7%), 부산/울산/경남(61.4% vs. 19.8%), 인천/경기(59.9% vs. 30.9%) 거주자 중 절반 이상은 법안처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구/경북(37.5% vs. 30.7%)과 대전/세종/충청(52.5% vs. 24.6%)에서는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 응답이 평균 대비 많았다.

그리고 모든 연령대에서 법안처리 의견에 공감하는 응답이 법안처리 비공감 응답 대비 많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특히 70세 이상(‘찬성’ 63.2% vs ‘반대’ 20.9%)과 50대(61.8% vs. 21.4%)에서는 ‘찬성’ 답변이 60%대로 집계됐으며, 이어 30대(58.6% vs. 24.4%), 40대(58.5% vs. 32.0%), 20대(54.5% vs. 32.4%), 60대(52.7% vs. 32.7%) 순으로 ‘찬성’ 답변이 많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성향자 10명 중 8명 정도인 79.6%, 보수성향자 10명 중 절반 정도인 50.0%는 '찬성' 답변을 한 반면, 중도성향자 에서는 ’찬성‘ 47.9% vs. ’반대‘ 42.8%로 답변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80.6% vs. ’반대‘ 11.9%로 ’찬성‘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찬성‘ 35.5% vs ’반대‘ 48.6%’로 법안처리에 비공감하는 답변이 많아 대비됐으나 무당층에서는 ‘찬성’ 44.8% vs. ‘반대’ 35.4%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1일 전국 거주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해 응답률은 6.3%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로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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