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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없는' 여의도...공수처장 선출, 결국 법 다시 개정?

민주당, 18일 마지노선 선포…"결론 못내면 국민의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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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0.11.16 10:50:47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렸던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2차 회의 장면.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3차 회의를 앞두고 “18일 회의에서도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공수처법 개정에 나서겠다”며 “18일이 마지노선”이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앞서 추천위는 지난 13일 오전부터 마라톤 회의를 벌였지만 최종 후보 2인 선정에는 실패했다.

민주당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는 18일 3차 회의는 공수처장 후보를 합의로 추천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추천된 10명의 후보를 상대로 ‘마라톤 회의’를 거친 데다 자료 검증도 끝난 만큼 미룰 이유가 없기 때문에 3차 회의에서 반드시 결론을 내야하며 그날 결론을 내더라도 11월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기엔 시간이 빠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지연 전술로 (공수처 출범)법적 시한을 4개월이나 넘기고 있는 위법 상황에 대해 최소한의 송구함도 갖지 않는 태도”라며 “‘인내하고 신사적으로 협조하라’는 발언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하면서 후보 추천에 미온적인 국민의힘 태도를 지적했다.

아울러 최 대변인은 “따라서 3차 회의 때도 지연 전술로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이 져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에 추천을 촉구하는 것도 마지막이 될 것”이라 경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측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8일 상황을 보고 안 된다면 25일부터 공수처법 개정 논의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보고 있다”면서 “의결 절차와 정족수가 주요한 내용이 되겠지만 이왕 개정 작업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개정안을 내놨으니 총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 착수 가능성을 거론하며 압박에 나섰다.


(CNB=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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