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PM 방식’ 적용의 개관 (자료제공=부산연구원)

데이터를 비롯한 객관적인 정보에 기반해 부산시의 정책을 수립하는 방식을 적용해 시정 운영의 효과를 높이자는 의견이 나왔다.

부산연구원은 16일 ‘EBPM(증거 기반 정책 수립), 시정 운용 효과 제고의 새로운 전략’ BDI 정책포커스 보고서를 내고 EBPM을 적용한 시정 운용 사례와 운영 전략을 제시했다.

EBPM(Evidence Based Policy Making)은 통계, 행정데이터, 빅데이터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해 정책을 수립하는 방식을 말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양진우 선임연구위원은 “이는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근거가 애매한 감이나 경험, 타 지자체 사례 등에 의존하지 않고 통계, 데이터 등의 분석으로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미국, 유럽, 일본 등의 도시에서 EBPM을 의료, 취업, 교육, 환경,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수립에 활용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례로 미국 뉴욕시는 빈곤층의 취업 증대 정책 등에 EBPM을 적용해 IT 기술 학습 등 취업훈련 프로그램 수강 그룹과 비수강 그룹을 대상으로 가계상황 등을 분석해 결과를 토대로 정책을 시행한다.

양 선임연구위원은 부산시에 EBPM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회 실험과 연계한 EBPM 활용 기반체제 구축 ▲데이터 활용형 인력 양성 프로그램 기획 ▲데이터 이용, 활용 직원 경진대회 개최 ▲데이터 활용 연구동아리 활동 지원 ▲인재개발원 데이터 이용·활용 교육과정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 어려운 재정 등의 환경에서 한정된 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하며 행정의 신뢰를 위해 지역 현안과 정책과제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해 대응 방안을 도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 데이터를 활용해 시정 과제를 해결하는 직원 경진대회를 열어 데이터 활용 능력을 키우고 데이터 이용, 활용 조직문화를 조성할 필요도 있다”고 제시하며 “향후 실증실험이 행정기관에서 시도되고 관련 노하우가 축적되면 EBPM의 효과가 널리 알려져 시정 운영의 한 방식으로 정착이 예상된다. EBPM 추진을 위한 지자체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데이터를 적극 이용·활용해 정책을 수립하는 프로세스 검토, 데이터 이용·활용이 쉬운 환경 조성의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BPM 추진의 ‘3대 핵심 키워드’ (그래픽=부산연구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