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진 용인시의원(사진=용인시의회)

이미진 용인시의원이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민원을 야기시키는 인허가와 채무제로화 정책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 의원은 수많은 인허가를 처리하는 집행부에 사전 민원예방을 위한 표준지침이 없는 것을 지적하며, 현장에서 들려오는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요구사항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 모든 인허가 업무처리 시 향후 발생할 각종 민원들을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민원해소를 위한 백서를 만들 것을 요청했다.

이어, "용인시가 채무제로라는 정치적 부담감으로 인해 중앙정부가 이자를 부담하는 양질의 지방채조차도 발행하지 못하는 자가당착에 함몰돼 있다"고 주장하며, 초고속으로 성장하는 용인시 실정에 맞지 않는 채무제로라는 함정에서 벗어나 지방채 발행 등을 충분히 활용해 계획된 용인시의 각종 정책들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다.

한편 '채무제로'는 행정상 용어일 뿐 향후, 용인시가 경전철과 관련해 막대한 금액을 갚아야할 부채 즉 빚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