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지난 29일 저녁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를 갖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선별 지급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진=연합뉴스)

3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두고 여야는 물론, 여권 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총론에는 여야가 이견이 없지만 재원 마련에 있어서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조원 안팎의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 등에 선별 지원하려면 2조원 안팎의 국채 발행을 통한 예산 순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민주당과 정부는 29일 저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선별 지급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예산 증액분은 7조원으로 정하고,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서 5조원 가량 삭감하고 국채발행을 통해 2조원을 순증하는 방식으로 조달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핵심관계자는 30일 오전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전날 열렸던 당정회의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보편 지급을 논의한 적은 없었고 처음부터 맞춤형이었고 이견은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국채 발행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한국형 뉴딜 사업' 예산을 절반으로 깎아 재난지원금 3조6천억원을 비롯한 11조원 안팎의 민생 예산을 확보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권 내에서는 지급범위를 두고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선별지급이 아니라 전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 지사는 선별지급이 최종 확정될 경우를 대비해 경기도 만이라도 전 도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