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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21 “가장 시급할 때, 청년예산 151억(33%) 삭감한 광주시 규탄”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및 광범위한 의견수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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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20.11.30 13:49:52

광주시의 청년예산 삭감 철회 주장과 함께 청년을 위한 코로나19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참여자치21은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도 청년예산이 대폭 삭감될 예정이다”면서 “광주시가 광주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내년 청년예산은 전년 대비 151억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 청년예산 458억과 비교하면 33%에 달하는 규모이다. 광주시가 청년정책을 추진한 지 5년이 지난 현재, 민선7기 이용섭 시장의 청년정책은 완벽하게 뒷걸음질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자치21은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코로나19의 여파로 많은 청년이 현재 비상한 위기 속에 놓여 있다는 점”이라며 “최근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줄어든 취업자 수 47만 6천명 중 24만 5천명이 청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직단념자 58만명 중 29만명이 20,30대 청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전년 대비 전체 대출증가율이 0.19%인 반면, 청년세대의 대출 증가율은 0.408%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위기의 직격타를 청년이 맞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자치21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청년에게 긴급한 예산 확대를 통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오히려 대규모로 예산을 줄이는 이용섭 시장의 행보를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인해 기존의 청년사업까지도 차질을 겪을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청년 개인의 몫이 될 것이다. 시급한 지원이 절실할 때 광주시는 청년의 손을 뿌리쳤다”고 성토했다.

참여자치21은 “민선7기 청년정책에 대해 이용섭 시장의 의지가 담긴 청년정책이 없다는 점 등 청년정책을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요구해왔다”면서 “그러나 민선7기 이용섭시장은 변화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예산편성은 이용섭 시장의 청년에 대한 무관심, 위기에 대한 무감각함을 고스란히 드러낸 일”이라면서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및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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