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동백전 사용처 결제건·금액 현황표 (자료제공=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이 30일 ‘올해 5~9월 동백전 사용 현황 분석자료’를 발표하고 동백전의 캐시백 차등지급에 대한 정책 설계의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먼저 부산시에서 공개한 올해 5~9월 동백전 사용 현황을 보면 결제 건수는 총 3547만 8508건으로 월평균 700만건에 이르며 총 사용금액은 6570억원으로 집계된다.

업종별 사용현황에 따르면 식생활은 43%(지난해 12월~올 4월 대비 7% 증가) 비중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쇼핑·유통이 15%, 의료·보건이 13%, 교육이 9% 순으로 사용됐다. 이에 대해 부산경실련은 “결과적으로 의료·보건 사용 비율이 지난 분기보다 6% 정도 줄고 식생활이 7% 늘었다”며 “비생계형 사용 비율이 줄어든 것은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으나 식생활 사용 비율이 더 늘어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구별 사용 현황을 보면 부산진구에 14%, 해운대구에 12%, 동래구에 9%로 이 3개 구가 전체 사용금액의 35%가 집중돼 있다. 이에 대해 해당 3개 구에 식생활 부분은 시 전체 평균보다 43% 낮은 반면 부산진구는 의료·보건이 18.2%로 평균보다 5% 높으며 동래구와 해운대구는 교육이 각각 13.8%, 11.4%로 평균 이상이었다고 부산경실련은 분석했다.

교육 부문에는 입시·보습학원 결제가 40%로 지난 분기와 비슷하게 나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의료·보건은 치과사용 비율이 지난 4월까지 39%에서 이번 5~9월은 18%로 낮아진 대신 일반 의원은 16%에서 47%로 급증했다. 또 쇼핑·유통은 슈퍼마켓과 마트 이용 빈도수가 이전 기간과 비슷하게 나타난 반면 편의점 사용이 28%에서 36%로 8% 이상 높게 사용됐다.

부산경실련은 사용 현황을 분석하며 보건·의료, 편의점, 교육 분야에 대한 사용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해당 분야가 ‘지역 승수효과’가 낮은 사용처로 동백전의 당초 목표였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선 사용처 범위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부산경실련은 사용 금액별 캐시백 차등 지원을 뒤늦게 도입해 예산 조절에 실패해 캐시백 지급이 조기 중단됐음을 지적했다. 부산경실련은 “시는 동백전 도입 시점부터 캐시백 소요예산 예측에서 정책적 오판을 함으로 금액별 요율 변동을 추진하지 않았기에 도입 초기에 과도한 예산이 투입됐다”며 “향후 부산시의 동백전 캐시백 차등 지원에 대한 세밀한 정책 설계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 구·군별 올해 5~9월 동백전 결제건·금액 현황표 (자료제공=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