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이 불과 하루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코로나19 대응 예산의 재원마련 방안을 놓고 한치의 양보 없는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에 정부까지 눈높이가 달라 삼자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지난달 24일부터 간사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회 한 핵심관계자는 1일 오전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추가해 증액하기로 의견 일치를 봤지만 재원을 무슨 돈으로 만들지가 문제”라면서 “여당은 국채를 발행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절대로 안된다고 맞서면서 해결이 안되고 있으며 특히 정부가 제시한 감액 규모로는 메우기가 어려운 실정”이라 밝혔다.

문제는 재원으로 정부가 약 5조원을 감액하는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민주당은 주거안정 및 탄소중립까지 총 8조5천억원, 국민의힘은 학교 돌봄사업까지 11조6천억원의 증액을 각각 요구하고 있어 2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정치권의 요구를 충족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와 추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가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556조원 규모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558조원으로 늘리자면서 약 2조원 규모의 ‘예산 순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예산 순증’은 빚을 더 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어 ‘한국판 뉴딜’ 예산을 50% 이상 삭감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협상 상황을 고려해 그동안 ‘절대 사수’ 의지를 보였던 한국판 뉴딜 예산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원내지도부가 정부에 감액 폭을 넓혀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한국판 뉴딜 예산도 일부 사업은 깎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회법상 예결위의 활동 시한은 2일까지다. 시한을 넘기면 여야 원내대표의 협상테이블로 넘겨진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