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산시당이 4일 성명을 내고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에 늘어나는 폐교에 대한 활용성을 높일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성명을 통해 “요즘 들어 늘어나고 있는 폐교의 활용성을 높일 방안을 부산시와 시교육청은 적극 강구해야 한다”며 “지난해와 올해에만 부산 내 폐교된 초·중·고등학교가 9개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은 지난 1982년부터 시작돼 1993년 교육인적자원부 시책에 의해 본격 시행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지방자치단체별로도 폐교 시설의 활용을 모색해 대부분 자연학습장이나 야영장, 연수원, 문화시설 등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현재 폐교 활용법은 1999년 12월 제정된 법으로는 급변하는 시대에 따른 지역민의 요구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일례로 지난해 3월 폐교한 사하구 감정초만 해도 지역민은 주변 감천문화마을과 연계한 복지시설이나 지역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길 바랐다. 그러나 서부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특별위원회와 부산 교육사료 보관소의 사무실로 사용될 뿐”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도시 내 폐교 활용은 학교 주변과 연계해 지역민과 함께할 수 있는 지역 활성화를 모색하는 방안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며 “주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 폐교 활용방안은 주민들에 있어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라고 주민 의견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노재갑 부대변인은 “부산시와 시교육청은 필요하다면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폐교 활용에 시대와 지역민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