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8일 0시부터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각각 격상돼 오는 28일까지 3주간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지 않으면 2.5단계가 연장되거나 최고 단계인 3단계로 추가 격상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지난달 19일 1.5단계로 격상한데 이어 닷새 후인 24일에는 2단계로 상향했으며, 이어 지난 1일부터는 사우나·에어로빅학원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막는 ‘2단계+α’ 조치를 도입했지만, 방역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이번에 거리두기를 추가 격상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수도권 셧다운'을 의미한다.   

정부는 2.5단계가 적용된 수도권 주민들에게 가급적 집에 머무르고 외출과 모임은 물론 타지역 방문을 중단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권고하고 이를 위해 5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고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도록 했다.

따라서 이번 2.5단계 조치로 수도권 영업시설 13만개의 운영이 중단되고 46만개의 영업이 제한될 예정이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이 포함된 실내체육시설 등에도 영업 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졌다.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상향을 발표한 직후 한 상점에 영업시간 변경을 알리는 안내문구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기에다 겨울방학 기간 학생들의 외출 최소화를 위해 모든 학원의 운영도 중단되지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전형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입시 관련 수업과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은 예외로 뒀다.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놀이공원 등 대부분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로는 영업이 중단되며, 특히 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시식도 금지된다..

모임·활동 인원이 50인 미만으로 제한되는 2.5단계 조치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도 이용 인원이 50명 아래로 제한되며,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되고, 등교 인원은 3분의 1 이하로 축소 조정됐다.

카페, 음식점에 대한 이용제한 조처는 2.5단계에서도 앞서 적용한 2단계와 동일하며, 특히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종교활동의 경우 2.5단계에서는 ‘비대면’이 원칙이지만 꼭 대면 활동을 해야 한다면 20명 이내로만 허용된다.

한편 2.5단계에서는 지역 내 감염위험이 높은 만큼 실내 전체는 물론이고 사람 간 2ｍ 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적발 때마다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방역당국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최대 위기’라고 평가하면서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 내주에 하루 9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으며, 특히 거리두기 안되면 1천명 이상도 나울수가 있다고 전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나성웅 1부본부장은 지난 7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은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된 이래 가장 큰 위기이고 현재의 유행은 일시적·지역적이 아닌 지속적·전국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나 본부장은 “현재 감염 재생산지수는 1.23 수준으로,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라면서 “질병관리청과 여러 전문가 그룹의 수학적 모델링에 따르면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이번 주에는 550명에서 750명의 새로운 환자가 매일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다음 주에는 매일 9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나 본보장은 “특히 더 이상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다면 수리적 논점으로는 1천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지금 우리가 ‘일시 멈춤’으로 유행을 꺾지 못한다면 (현 상황이) 전국적 대유행으로 팽창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활동을 전면 제한하는 최후의 조치밖에 남지 않게 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