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실 앞에서 공수처법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 전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저지 수단을 총동원하고 나서는 등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7일 열린 최고회의에서 “모레(9일) 본회의까지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경찰법 등 권력기관 개혁3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7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길 희망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띄우면서 여당이 법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6석으로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열린민주당이나 무소속 등 범여권과의 연대로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어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강제 종료하고 안건을 표결에 부칠 수 있기 때문에 입법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21대 첫 정기국회 막바지에 주요 개혁 입법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결의를 내비치면서 이날 공수처법을 비롯한 개혁 입법을 위한 상임위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에서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7일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을 신청하면서 처리되지 못했지만 8일 안건조정위를 거쳐 전체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의결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수처법을 다룰 법사위 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에 더해 범여권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까지 6명으로 구성돼 법안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충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따라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면으로 부딪치면서 지난 7일 국회 법사위 소위 회의장 안팎은 의석수 우위를 앞세워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하려는 민주당과 이를 저지하러 피켓을 들고 떼로 모여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충돌해 하루종일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긴급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권은 드디어 루비콘강을 건넌 것 같다. 국회라는 장만 빌렸지, 입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을 절도, 탈취, 강도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맹비난하면서 “국회법에 보장된 합법적 절차로 막아내지 못한다면 의사일정 전면 거부와 장외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며 배수진을 쳤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경제 법안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를 위해 예정됐던 국회의장 주재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도 ‘보이콧’하며 전면투쟁 결의를 보이면서 본회의에 공수처법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최대한 입법 절차를 지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법사위 회의실 앞과 국회 로텐더홀에서 철야농성에 돌입, 여권의 ‘입법 독주’를 비난하는 여론전에 집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