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릴레이 철야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첫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경찰청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비롯해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들을 일괄처리할 예정이라 연말정국이 격렬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5·18 진상규명특별법과 역사왜곡처벌법, 특수고용자를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일하는 국회법’ 등도 처리할 예정이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법안 처리를 밀어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이제 결말을 봐야 할 시간”이라면서 상임위별 단계를 거처 9일 본회의에서 개혁입법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진행에 대해 “법안 날치기”라고 강하게 항의했지만,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 기립표결로 법안을 전체회의로 넘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맞서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국민의힘은 결사저지 방침을 밝히면서 9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 전략을 구사할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범여권 의석까지 규합해 재적의원 5분의3(180석) 요건을 채워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경우 막을 수단이 없어 사실상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한 핵심당직자는 9일 오전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입법을 막기 위한 야당의 억지와 지연 전술에 더는 끌려갈 수 없다”면서 “재적의원 5분의 3이 필리버스터 종결에 찬성해야 종결이 되므로 모든 의원들에게 본회의에 참석하라고 공지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관계자는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목매달고 있는 공수처법이 왜 악법이고 민주당이 어떻게 폭정을 하고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국민들께 최대한 알려야 한다”며 필리버스터 강행 의지를 밝혔다. 

국회 연좌농성에 들어간 국민의힘은 상임위별 피켓시위 등 일단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결사항전 하겠다는 태세여서 연말정국은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안개정국으로 치닫고 있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