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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국 최초 ‘부·울·경 특별지자체’ 시범 추진… 수도권 집중 대응

특별지자체(광역연합)와 행정 통합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해… 메가시티 추진 TF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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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12.11 10:09:09

지난 7월 열린 ‘2020 영남미래포럼’ 당시 변성완 부산시장 대행(맨 왼쪽) 등 영남권 시·도지사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부산시 제공)

지난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함에 따라 부산시가 ‘부산, 울산, 경남’ 동남권의 제2 도약을 노릴 계획이다. 이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돼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자체)’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등 제도적 기반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이에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11일 언론에 “수도권 일극화에 대응할 유일한 광역권으로 평가받는 동남권이 이번 개정으로 메가시티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환영한다”며 “앞으로 경남과 울산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방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민과의 연대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먼저 전국 최초로 ‘특별지자체’ 시범 추진을 제안할 예정이다. 앞서 부산시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지난달 16일 메가시티 추진 전담 TF팀을 구성해 ▲법, 제도 ▲지원조직 ▲대외협력 3가지 측면을 고려한 추진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는 전국 최초의 특별지자체를 시범 추진하기 위해 각종 조례 제·개정안, 특별지자체 규약안·기본계획 초안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부산-울산-경남 간 연락, 조정, 협의 등 업무의 원활화를 위해 특별지자체 설치 준비단을 꾸리고 동남권 메가시티의 싱크탱크로 행정 통합을 견인할 연구원의 통합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과 지지가 우선이라 판단해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 간 6자 거버넌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시·도민 대상 온·오프라인 설명회 개최 등으로 부-울-경 협력 네트워크를 촘촘히 형성한다는 방침이다.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은 “동남권은 수도권에 이은 제2의 경제 규모를 가졌으며 국제적 메가시티 리전(MCR)의 경쟁력 측면에서 봤을 때도 수도권과 함께 잠재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권역이다”라며 “대도시 인프라를 지닌 부산과 울산, 경남이 힘을 합친다면 수도권 쏠림 현상에 대응할 경쟁력을 가질 것이다. 향후 ‘가덕신공항 특별법’ 추진과 함께 특별지자체 추진에 집중함으로 동남권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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