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국정원 개혁이 법과 제도로 완성됐다.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세계 제1의 북한·해외 정보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국정원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밝혀 징치권의 관심을 끌었다.

박 원장은 지난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원장·법무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 합동 권력기관 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역대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미완으로 남았던 국정원 개혁이 비로소 완성됐다”고 강조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박 원장은 지난 13일에 국회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처음으로 국정원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히 규정했다”면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문제에 대해 “(기존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없앴고, 정치 개입이 우려되는 조직은 해체했으며 원천적으로 설치할 수도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원장은 “5.18, 세월호, 댓글 사건, 민간인 사찰 같은 국정원 관련 의혹이 두 번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진상 규명에도 끝까지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해선 “대공수사권도 정보 수집과 수사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해 인권 침해 소지를 없앴다. 국가안보 수사에 공백이 없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전담 조직 신설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원장은 “중대한 국가 안보 사안은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함으로써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시행령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향후 국정원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세계 제1의 북한·해외 정보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면서 “AI(인공지능), 인공위성 등 과학정보 역량을 강화하고, 방첩 및 산업기술 유출을 막아 국익을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원장은 “해킹 및 사이버 테러 대응에 역량을 집중해 국민·국가·기업을 보호하겠다”면서 “국정원의 어두운 과거로 피해를 입은 여러분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보공개 청구에 적극 협력하고 관련 소송도 대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주앙)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앞줄 왼쪽 두 번째부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날 권력기관 개혁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공수처법 처리 성과를 얻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은 앞으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위해 범죄자를 소추하는 공소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수사권이 남용되거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보호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 개혁법 처리 뒤 내년부터 전국 시·도에 전면 도입될 자치경찰제와 관련 ”입법취지에 따라 후속법제 정비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각 시·도와 시·도 경찰청별로 자치경찰준비단을 즉시 출범시켜 시행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진 장관은 경찰이 정보와 대공 수사권을 모두 가지며 권력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보경찰의 활동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안보에 한 치의 허점이 없도록 경찰의 안보수사역량을 향상시키면서 국가안보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