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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핫] ‘검찰개혁 시즌2’ 완수할 秋법무 후임은 누구?

박범계·이상민·윤호중 등 與 중진 물망…검사출신 소병철 이름도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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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0.12.18 10:22:18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지난 9월 국회에서 열린 피감기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면서 후임 법무부장관이 누가 될 지가 정치권 초미의 관심사다. 

 

후임 법무부장관은 수사권 분리 완성 등 ‘검찰개혁 시즌2’를 완수해야 하는 만큼, ‘강단’있는 여러 명의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들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후임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7일 문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정직 2개월이 끝나면 ‘불편한 동거’를 해야 하는 만큼 정치력과 추진력, 조직장악력을 두루 갖춘 무게감 있는 인물이 요구되기 때문에 강단 있는 정치인 출신 장관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현 정부에서 꾸준히 법무부장관 하마평에 올랐던 판사 출신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3선 박범계 의원을 비롯해 19대 법사위원장과 20대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지낸 4선 이상민 의원, 비법조인 출신으로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4선 윤호중 의원 등이다. 


일각에서는 대구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낸 검사 출신 초선의 소병철 의원도 거론되고 있지만, 박상기(교수)·조국(교수)·추미애(정치인)로 이어지는 비(非)검찰 출신 장관 기조에서 벗어나는 데다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밖에 판사 출신 이용구 법무부차관과 2011년 문 대통령과 함께 ‘검찰을 생각한다’를 펴낸 바 있는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이름도 나오고 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 친문 한 핵심의원은 18일 오전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임은 사법·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와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한다”며 “특히 검찰개혁 시즌2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추 장관보다 더 강단 있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에게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한 만큼 추 장관 사퇴 시점도 관심을 끌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식 출범하는 내년 초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윤 총장의 소송전과 맞물려 검찰의 조직적 반발이 이어진다면 이에 대응하는 추 장관의 역할이 조금 더 연장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CNB=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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