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한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900명을 넘어서 3단계 격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와 관련해 치밀하게 준비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과감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총리는 “상황에 따라서는 3단계 격상도 신속하게 결단해야 하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지자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면서 “우선은 현재 단계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에서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사회적 실천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3단계로 상향되면 200만개에 달하는 영업장과 시설이 문을 닫거나 운영에 제한을 받는다”며 “국민 호응 없이는 거리두기 자체가 공허한 조치인 만큼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총리는 “최근 정부 방역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형식적으로 업종만 바꿔 변칙적으로 영업을 계속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이런 행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엄격한 법 적용으로 방역의 빈틈을 노리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자유업종 등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 총리는 가축전염병 확산 우려에 대해 “조류인플루엔자(AI)는 전국 13개 시·군에서 총 18건이 발생해 일주일 새 두배 수준까지 증가하는 등 그 확산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농식품부, 행안부, 환경부와 각 지자체는 긴장감을 가지고 현장 방역상황을 매일매일 점검하고 미흡한 점은 즉각 개선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정 총리는 “농식품부는 현장 상황을 잘 아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차단대책을 강구하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