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리두기 3단계 조정은 마지막 카드가 되어야 한다”면서 “‘3단계 격상 확정’ 등 허위조작정보 생산 및 유포행위에 대해선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총리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계속되면서 허위조작정보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허위조작정보 유포행위는 불신과 혼란을 조장하고 공동체의 방역역량을 저해한다”면서 “방통위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서는 이러한 위법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고 그 결과를 중대본에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정 총리는 “지난 한 주 동안 하루평균 95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여전히 수도권에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는 어제 470명이 확진돼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수도권을 잡아야만 이번 3차 유행의 고비를 넘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우선 최근 감염취약시설로 확인된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스키장 등에 대해서는 특단의 방역대책이 필요하다.”며 “또한 성탄절과 연말연시 기간에 늘어나는 모임·파티, 종교행사, 관광·여행 등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해야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총리는 “중수본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해 한층 강화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해서 신속하게 시행해 달라”며 “고강도 방역대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을 정부가 모른척해서도 안되겠다. 재정당국에서는 합리적 지원대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고강도 방역대책으로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관련 임대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대책과 관련해 “고강도 방역대책으로 발생하는 고통을 정부가 모른척해서도 안된다”며 “재정당국에서는 합리적 지원대책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